웅천‘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시의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다 이해관계 의혹이 불거져 뭇매를 맞은 것에 이어 김회재 의원은 용도 변경을 담보로 당원 가입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자고 머무는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안 되면 입주 후에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강제 이행금으로 내야 한다.건축법상 숙박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이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논란은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위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그런데 관련 의원(최정필,이선효)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해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 기준 완화가 인근 주거 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를지켜본 주민 A씨(남/47/지웰아파트)는"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짜고 생숙 분양자만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을 하는게 문제고.. 자기들 사리사욕 재산불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있는 모습에 시민은 안중에 있냐" 라고했고

주민B씨(여/53/꿈에그린)도"우리아파트에서도 특혜성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시의원들이 욕먹으니..시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시장은 법대로 하면된다"라고 했다.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엔 여수 현직 시의원이 이래도됩니까?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글에는 개인의 사익을 챙기기위해 법안까지 발의한 시의원들을 파면 시켜야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댓글이 120여개가 달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생활형숙박시설 조례개정에 대한 본문과 댓글들

▲김회재의원의 페이스북글에는 분양사와 당시 여수시(권오봉)의 잘못된 행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적었다.

▲웅천의 A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서에는 본건물은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서,생활숙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에 대해 법을 초월한 규제완화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여수시가 사태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특혜성 조례개정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수시민협도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정기명 여수시장은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준을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모두 인정해주면 주차와 학교 과밀 문제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