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2일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 발의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 내용은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7㎡당 1대의 주차면수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해당돼 주민조례청구...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교통 분야의 의원 발의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속가능 수산업 육성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어촌 민생 경제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어촌 해양 관광‧문화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조...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민호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목적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여수시와 수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이다. 시는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백인숙‧ 구민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명 등에 사용 중인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꿔 경력보유의 관점에서 여성들이 가진 역량을 평...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여수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여수향우인증의 발급, 대상, 신청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김철민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부 역할 촉구 결의안’을 발의 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잠정 조치 즉각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경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관련 특위 구성 및 대국민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민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으로는 인구감소 실태 반영이 미흡하다. 따라서 시행령에 △지방소멸지수 국가공인통계 확정 △올해 기준으로 지역 확대 지정 △지정 주기 5년→1년 개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0일 제2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백인숙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법률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사례를 단순 도입하기보다는 저출산 주요 원인인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 경력단절, 양육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인숙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이 19일 제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문갑태 의원은 주민과 시민의 입장을 수렴하고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무슬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돌산읍 평사리 일원에 7,010억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 숙박 시설, 컨벤션센터, 해안유원지(마리나), 골프장 등 휴양형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투자 협약이 지난 4월에 체결됐다. 문 의원은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이...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이 16일 제2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진명숙 의원은 여수 5일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향후 관광지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 5일장은 범민교에서 중해마루힐 입구, 여수전남병원 앞 도로 800m 내의 노점 거리에서 열린다. 진 의원은 여수 5일장 공간이 협소하며 행인과 차량이 섞여 혼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천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및 보행로를 개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12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 위원 7명 및 시 정부 관계자 등 13명이 제229회 정례회 중 현장활동에 나섰다. 환경복지위원들은 먼저 여수산단에 위치한 여수시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건축 현장을 방문해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그리고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시 사외 배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뿐만 아니라 사내 배관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순신도서관을 방문해 도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죽림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